후쿠오카시 의회의 개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image01지방자치제도는 일본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구체적인 사무를 행하고 있 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촌은 교육이나 복지, 상하수도 등 시민생활에 밀착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포함하여 다수의 시정촌을 초 월하여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 니다. 후쿠오카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서 정부령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정령지정 도시로 도도부현이 본래 처리 해야 할 사무 중 일부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방공공단체에는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인 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기관인 의회는 의사결정기관 이며 집행기관인 수장은 직원등을 지휘 감독하여 의회에서 결정된 방침을 따 라 실제로 그 단체의 사무를 행합니다. 의원 및 수장은 유권자로부터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서로 독립하고, 견제・협력하여 보다 좋은 행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민과 시의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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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이상의 시민은 시의회의원을 선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25세이상의 시민은 시의회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 습니다. 후쿠오카시의회 의원정원은 62명으로 7개의 행정구를 선거구로 하여 각각 의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청원과 진정

image03시민은 시정에 요망사항이 있을 경우 시의회에 청원, 진정을 제출할 수 있습 니다. 소개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 청원, 없는 경우에는 진정으로 부르며, 청원은 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청원자에게 통지합니다.채택된 청원은 시장 등의 관계기관에 보내져, 청원의 실현을 도모하도록 요구합니다. 진정은 위원회 에 송부되어 각 위원에게 배부되는데 채택여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방청

본회의는 공개되며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위원회도 방청가능합니다.

직접청구

시민은 유권자의 서명을 일정수 모아 의회의 해산이나 의원의 해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의 사무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로서 충분 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의결권, 조 사권, 감사청구권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에 근거하여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결(입법권)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무는 조례 나 예산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결정 하는 것 입니다.

선거

의장, 부의장을 비롯해 선거관리위원 등을 선거합니다.

동의

부시장과 감사위원을 시장이 선임하 는 경우 등에 동의할지를 결정합니다.

검사, 감사의 청구

시의 사무등에 관하여 검사를, 감사 위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사

시의 사무에 관하여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자에 대 하여 출두나 증언, 기록의 제출을 청구 합니다.

의견서의 제출

시의 공익에 관한 일이라면 국회나 정 부, 현 등의 관계행정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시외회의 구성

의원

후쿠오카시의회는 정수 62명의 의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을 임기로 합니다.

의장.부의장

시의회는, 의원 중 선거로 선출된 의 장과 부의장이 있습니다. 의회는 시의 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합니다. 부의 장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을 대행합니다.

회파

후쿠오카시의회에는 의회중에 같은 의견과 생각을 가진 의원으로 조직된 여러개 분회가 있습니다.

시의회(정례회)의 흐름

본의회
  • 개회
  • 의안의 상정
  • 제안이유설명 질의
  • 위원회 위탁
  • 일반질문

やじるし

위원회
  • 의안의 위원회심사

やじるし

본회의
  • 위원장보고
  • 의안의 토론
  • 채결
  • 개회

시의회와 회의의 운영

image05의회는 년 4회 개최되는 정기회 의와 필요할 경우에 따라 개최되 는 임시회의가 있으며 시장이 소 집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회기 를 정하여 그 기간중에 본회의나 위원회를 열어 의안의 심사등의 의회활동을 수행합니다. 시의회는 회기중에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기중에 결론지어지지 않은 안건에 있어서는 회기후에도 위원회를 열어 계속해서 심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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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의안 의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정 수의 반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 칙적으로 회의를 열 수 없습니다. 또한 의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위원회

위원회는 소수인원이 의안 등을 전문 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위원 회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의회운 영위원회 3개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후쿠오카시 의회에는 다음의 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의원은 이 중 하나 의 위원회에 소속됩니다.

특별위원회

특정의 문제를 심사 또는 조사하기 위 해 필요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또한 최초 예산이나 결산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특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 회사무의 순서나 진행방식등을 협의합 니다. 정수는 13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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